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당·정 협의회를 열고 카드 수수료 최종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당정협의 결과를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개편이 필요하고 아울러 카드사 과당경쟁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오늘 논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카드 수수료 원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적격비용 구성 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중에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하여 비용을 재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의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 배송 비용 하락과 원가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 4000억 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하였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기추진 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 이용,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적용 등을 감안하면 순 인하 여력은 약 8000억 원 수준입니다.
둘째, 이와 같이 확인된 수수료 순 인하 여력은 내수부진과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여 배분하였습니다.
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집중되었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 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 수준을 유지하되 매출액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매출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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